‘이재용 석방’ 목소리에… 박범계 “검토 없다”

“文 대통령 특별지시 없이 검토 불가능”

‘이재용 석방’ 목소리에… 박범계 “검토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사면 또는 가석방 가능성을 묻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는가’라고 묻는 데 대해선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고 했다. 곽 의원이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를 받은 사실을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최근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견 청취를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가 있었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계에선 경제 회복 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해 과감한 투자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6일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부총리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 드렸다”고 밝혔다. 오규석 부산시 기장군수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의 사면권은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앞서 4차례 진행된 특별사면에서도 기업 총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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