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국민의힘, ‘日 오염수’ 정쟁화 말라”

“대외비 일부만 공개해 왜곡… 일본에 빌미 제공”
정의용 “양자·다자 외교로 정부 입장 관철 위해 노력 중”

문진석 “국민의힘, ‘日 오염수’ 정쟁화 말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 앞에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야권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19일 오후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절대 반대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하지만 야당은 외부공개가 제한된 내부 보고서 중 일부 전문가의 의견만 꺼내 마치 정부의 입장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현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5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고 피폭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와 수십 차례 협의하면서 ‘우려’는 표명했지만, ‘반대’는 하지 않았다. 과학적 기술적 근거가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일본 따위에게 빌미를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비판이 “일본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문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부를 비난했지만 외려 비공개된 보고서를 왜곡, 공개해 (일본에) 빌미를 줬다”며 “지난 16일 일본 언론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인용해 일본 전역에 보도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정쟁 대상이 아니다”며 “정당을 떠나 국민으로 당부드린다. 국민의힘은 국익 앞에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일본에 3가지 사항을 요구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며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양자적, 다자적 외교를 통해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법 조치를 포함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이 UN 해양법 또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그런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부연했다.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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