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18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진행한 내외신 간담회 중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을 설득해 한국 정부가 요구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당장 (개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하자 나온 반응이다. 정 장관은 17일 서울 용산 장관공관에서 케리 특사와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아울러 향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미측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줄 것도 당부했다.
당시 케리 특사는 정 장관 요청에 곧바로 답변하지 않다가 이튿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미측의 입장을 전달한 셈이다. 케리 특사는 “핵심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동안 일본의 협조가 계속됐다는 것”이라며 “일본은 IAEA와 매우 긴밀히 협력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했다.
미국의 노골적 ‘편들기’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직후에도 나왔다. 13일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자력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같은날 트위터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를 처리하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 일본 정부가 IAEA와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썼다. 두 사람 모두 ‘오염수’(contaminated water) 대신 일본 당국이 쓰는 부정적 어감이 덜한 ‘처리수’(treated water) 표현을 사용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의 배경에는 미중 갈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새 시대를 위한 미·일의 글로벌 파트너십’ 공동성명을 통해 상호 협력과 지원을 다짐했다. 두 정상은 특히 회담 중 서로를 ‘조, 스가’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친밀도를 과시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양국이 전략적으로 연대한 셈이다.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 부정적 여론을 모아 일본을 압박하려 했으나 미국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제해양재판소(ITLOS) 제소 방침도 거론되지만 실제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중국 정부와 관변 매체들은 한국과 중국이 관련 국제사법 기관에 공동으로 일본을 제소해야 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관변매체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중국과 한국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법률 자문 의견을 공동으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여부에 대해 “국제법이 존재하지만 일부 초강대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만큼, 승소가능성 등을 충분히 분석해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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