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2년…금융생활 얼마나 좋아졌나

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 산업 경쟁·혁신 촉진과 소비자 편익증진을 목표로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등 각종 규제에서 최대 4년간 자유롭다. 사업자는 테스트와 사업화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지 2년이 흘렀다. 금융위는 서비스 139건을 지정했다. 이중 78건이 테스트를 받고 있다. 서비스 108건(누적)이 올 상반기 출시된다.


샌드박스는 금융생활을 더 윤택하게 만들었다. 다양한 수요와 기호를 충족하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여윳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이 해외우량주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다. 신분증을 깜박한 직장인이 기존에 제출한 정보와 휴대폰 본인 인증만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카드나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 얼굴 인식만 하면 물건을 살 수 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암호화 기술 등 금융 분야 신기술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블록체인을 예로 보면, 투자자가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매매할 때 거래내역이 분산원장에 기록돼 믿고 거래할 수 있다. 

보험금을 각종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한다. 소비자는 플랫폼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반대로 보험회사와 플랫폼은 포인트 사용 정보를 근거로 맞춤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샌드박스 테스트 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는 빠른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규제 건수를 기준으로 68개 규제 중 14개 규제 정비를 마쳤다. 22개 규제 정비방안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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