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압승 오세훈, 서울시 부동산 공약 뭐였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마련된 상황실에 도착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2021.04.07.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승리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스피드 주택공급 ▲비강남 지역 생활도시계획 도입 ▲재산세율 인하 및 1가구1주택 재산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오 후보는 한강변 35층 높이제한 폐지를 약속했다. 높이제한을 풀어 한강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동력을 되찾게 하겠다는 것이다. 법령에도 없는 각종 규제가 서울 주택공급 시정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어, 이를 취임 100일 이내에 정리하겠다는 로드맵도 발표했다. 


특히 서울시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을 합친 특별기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겠다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사진=박효상 기자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정책인 ‘상생주택’과 소규모 재개발 계획인 ‘모아주택’공약도 내놨다. 

상생주택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활용도가 낮은 토지 위에 공공이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이다. 서울 시내에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토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민간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임대 계약을 맺은 후 이곳에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와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얘기다. 

소규모 재개발 계획인 모아주택은 4~6가구 정도의 소규모 토지주들이 의견을 합쳐 통합개발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아이디어다. 시내 곳곳에 분포한 좁은 대지면적의 단독주택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강남과 강북의 격차 해소를 위해 신규주택을 비강남 지역에 많이 공급하고 상업지역과 각종 문화시설, 여가시설, 녹지공간을 고루 배치하는‘생활도시계획’을 새로 도입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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