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발표전, LH직원들 100억원대 토지 매입 의혹…"공익감사 필요"

민변-참여연대 "LH직원 10여명 대출까지 끌어들여 토지 7000평 매입"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일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사전 투기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유튜브 캡처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공공주도 주택공급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100억원대 광명·시흥지구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 10여 명의 LH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지정에 앞서 대출까지 끌어들여 약 7000평의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들이 지난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직원들의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LH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뿐 아니라 철저한 자체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LH가 국민들로부터 청렴한 공공사업 시행자라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정황은 제보로부터 드러났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봤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들과 배우자 등 10여명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10개 필지의 토지(2만3028㎡, 약 7천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토지 매입후 향후 대토보상을 위해 땅을 쪼개기한 정황도 포착됐다.

해당 토지들의 매입가격은 약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액만 약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이들은 해당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보다는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적인 토지 매입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서 변호사는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하였다면 이를 단순한 동명이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위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LH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 위치 /사진=참여연대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주도하는 LH를 두고 이같은 투기정황이 드러나면서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번 사건 조사를 하면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매우 크게 실망했다”면서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수용 대상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면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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