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속도조절 주문에도…'중수청' 與강경파에 힘 보태는 추미애

秋 "검찰개혁 속도 조절?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과 관련해 수사권 개혁 안착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지금 못하면 아예 21대 국회에서 못 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중수청 신설 법안을 추진하는 일부 의원들에 힘을 보탰다. 

추 장관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23일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22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 신설되는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하게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중수청 설치를 촉구했다. 

이를 두고 검찰개혁의 속도조절 뜻을 내비친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로는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소 분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이르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검찰개혁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에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속도조절론이 전해진 바 없다. (신 수석 사의 파문도) 큰 영향은 없다"며 중수청 입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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