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정부에 날 세운 감사원장, 반갑다는 원희룡

최재형, “대통령 공약이행, 수단방법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냐”
원희룡, “통치행위도 적법절차 지켜야한다는 당연한 말이 반갑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신발언을 던져 여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사진=국회사무처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월성원전 조기폐쇄 결정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의 최재형 감사원장이 소신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지의사를 밝히며 측면지원에 나섰다.

앞서 최 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사회를 바꾸기 위해 거대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소신 갖고 일하기가 어렵다. 에너지 정책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책을 수사하면 공무원이 어떻게 일하냐”고 따져 묻자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무원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공약 정책수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맞다. 그러나 공약사항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행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하는 건 아니죠? 저희는 정책수행의 목적설정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다.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는지를 본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같은 최 원장의 소신발언에 원 지사는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치행위도 적법절차는 지켜야 합니다’라는 당연한 말이, 너무나 반갑게 들리는 아침”이라며 최 원장의 발언을 ‘지극히 상식적인 일갈’이라고 칭찬했다.

이어 “행정행위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위법한 행위와 부당한 지시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 이 당연한 말이 반갑고 고마운 이유는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들과 집권여당의 핍박이 선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감사원 감사 전날 원전 문건 수백건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신내림 사무관’을 비롯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문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청와대 윗선이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당연한 과정을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한 수사’라는 핑계로 겁박하고 있는 집권여당은 스스로의 부끄러움에 대해 돌아보라”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9년 6월 정갑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울산시민 547명의 도의를 얻어 청구한 공익감사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수립 과정이 절차적으로 타당했는지 등을 살피는 감사를 진행 중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감사결과는 이르면 4·7 재보궐선거 전인 3월 말이나 4월 초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oz@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쿠키뉴스에서 많이 본 뉴스
주요기사

쿠키미디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