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민주당 뜻대로… 재난지원금 규모 20조원 안팎 될 듯

재난지원금·코로나백신·치료제·일자리예산 포함 추경안, 24일 확정 예고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재정당국과 집권여당 간 마찰로까지 비춰졌던 ‘4차 재난지원금’ 규모논쟁의 승기가 여당으로 기우는 모양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정청 협의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홍 의장은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도 말했다.

다만 20조원 전부가 순수한 재난지원금은 아니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일자리 안정을 위한 고용지원예산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무료접종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는 것.


홍 의장은 이를 두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며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재정 편성이 좀 돼 있고 백신과 방역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에 치료제까지도 무료로 접종할 예정이기 때문에 등등을 반영 예산편성”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순수 재난지원 형태의 지원금은 정부안인 12조원에서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는 금액은 15조원 가량이다. 이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 평균 5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차등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홍 의장 또한 언급한 20조원은 이미 확정된 올해 본예산에서 일부구조를 조정해 편성하는 것을 염두에 둔 금액이기에 실제 편성예산은 그보다 작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지급대상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시사해 신빙성을 높였다.

홍 의장은 “기정예산(확정된 예산)까지 반영하는 것이므로 실제 추경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영업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좀 많이 늘렸다.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 일반업종의 지원기준은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올리고, 서비스업 지원기준은 근로자수 ‘5인 미만’에서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련의 변화는 전날(22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정당국을 압박하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 제안되고 있는 ‘소득하위 40% 일괄지원’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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