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표적·별건·먼지떨이 등 무리한 수사 관행 탈피할 것”

“검찰, 30년 지났지만… 국민 불신 더 심해져”

김진욱 “표적·별건·먼지떨이 등 무리한 수사 관행 탈피할 것”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표적·별건·먼지떨이 수사 등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에서 탈피한 새로운 수사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들의 문화나 관행,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역할을 해야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1991~1992년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부장판사님, 부장검사님에게 진로 지도를 받을 때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그 기관의 위상과 국민의 신뢰 여부”라며 “그 당시 검찰이 국민들에게 받았던 불신, 3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떨이 수사 등 이런 것은 결국 수사를 위한 수사,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관행이 생긴 것”이라며 “공수처는 그런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고 국민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만을 위해 수사를 하려고 한다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조금 무리한 수사방법도 동원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과 동시에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수사가 선진 수사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수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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