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사면 언급은 부적절”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입장 밝힐 듯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청와대가 14일 국정농단 사건에 엮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을 두고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이슈에 대해선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구속 중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으며,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마쳐야 하는 형기는 총 22년에 달한다. 

다만 청와대는 형 확정 직후 사면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언급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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