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비현실적인 부동산 규제로 지역간 역차별 조장하는 정부, 핀셋 규제 필요”

▲사진=조경태 의원 홈페이지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을 중심으로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로 정부여당은 막무가내식 규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까지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에 묶이게 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가 커지고 있어 논란이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대상이 된다. 하지만 10억짜리 주택의 상승률과 1억짜리 집의 상승률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만 고착화 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부산의 사하구 지역은 집값이 폭등했던 해운대 등 동부산 지역과 달리 부산 전체에서도 낮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이다. 현재 다른 지역과의 집값 차이로 같은 사하지역을 벗어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출마저 막히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지금처럼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전국을 일관된 기준으로 규제하려 든다면 지역간 역차별 심화가 더 큰 사회문제로 번질 것”이라며 “국토부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법 취지에 맞춰 지역간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핀셋 규제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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