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 대한 사면은 이뤄져야 할까.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피해자’로 불리는 이들의 의견을 물었다.
◆“관리 명단 규모만 2만1362명” 9년에 걸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난 2018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블랙리스트 관리 명단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했다. 이 중 사찰과 검열, 지원배제 등의 실제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단체는 92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조직,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석하거나지지 의사를 밝혔던 이들이 주로 불이익을 받았다. 배우 문성근·김규리·권해효, 방송인 김미화·김제동 등이 대표적이다.
◆“팩스 한 통에 ‘노조 아님’ 통보” 전교조, 투쟁 끝 지위 되찾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은 전교조를 상대로 반대 시위를 벌이는 단체에 1억7000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전교조 비난 공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권의 ‘전교조 흔들기’는 박근혜 정권에서 정점을 찍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권은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가 아니다”라는 처분을 팩스로 통보했다. 전교조는 지난해까지 7년 동안 ‘법외노조’로 활동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던 교사 34명이 학교와 교육청에서 해직됐다.
노조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투쟁에 나섰지만 지난했다. 1·2심 모두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지난 2016년부터 대법원에 계류됐지만 지난해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문제는 더 있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판결로 박근혜 청와대를 달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른바 ‘재판거래’다. 전교조가 사법농단의 희생자였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법외노조 처분으로 해직됐던 정한철 전교조 신임 부위원장은 “사면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전교조 조합원 모두 분노하고 있다”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기획해 박근혜 정권에서 완결된 거다.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는데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정 부위원장은 “두 정권이 전교조에 씌운 ‘흑색선전’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하다”며 “국민의 배척을 받는다는 자괴감에 탈퇴를 택한 조합원 숫자만 2만명에 가깝다. 가입자 수도 예전 같지 않다”고 토로했다.
◆트라우마 딛고 다시 일어나는 쌍용차…100억대 손배소 해결될까
쌍용자동차 노동자에게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트라우마’다. 회생절차를 밟던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9년 4월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2646명의 인력감축을 택했다. 총인원의 36%에 달했다. 노조의 반발로 파업이 시작됐다. 4시간의 부분파업은 굴뚝 농성, 점거 파업으로 커졌다. 법원은 노조원이 점거한 공장을 회사 측에 인도하라는 강제집행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3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노조를 압박했다. 노조원들도 화염병 등을 던지며 이에 맞섰다. 대치는 길어졌고 식량·물 반입도 막혔다. 경찰은 같은 해 8월4일부터 경찰특공대를 동원, 진압 작전을 시작했다. 대부분의 공장이 경찰에 의해 장악됐다. 노조와 사측은 협상을 진행했고 무급휴직,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이 이뤄졌다.
노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정리해고자 중 156명이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4년 2월 항소심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해고는 적법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장과 경찰청장은 재판거래 의혹과 강제진압에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해고됐던 노동자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일터로 복직했다. 떠나간 동료는 돌아오지 못했다. 파업과 법정 다툼의 과정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파업과 관련해 정부와 사측이 제기한 100억대 손배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강제진압을 사과했지만 손배소는 철회하지 않았다. 사측은 정부가 철회하지 않아 소송을 거둘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조사위원회 없애고 재판마저 지연 시켜” 강제동원 피해자의 울분
지난 2004년 11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했다.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첫 진상조사가 이뤄졌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게 됐고 일부 위로금도 지급됐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적포기서’까지 던지며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왔던 결과였다.
흐지부지된 것은 진상조사만이 아니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판결 또한 긴 시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춘식씨 등 피해자 4명은 지난 2005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24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일본기업에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 1명당 1억씩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은 오랜 기간 나오지 않았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강제동원 관련 다른 15건의 재판도 줄줄이 중단됐다. 이후 판결 지연의 배후에 사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제동원 피해 유족이자 피해자들의 재판을 지원해온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수십년을 노력했는데 이를 사법농단으로 무마시키려 해 충격이 컸다”며 “지금까지도 지연된 재판으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동원 진상규명 등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차근차근 긴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냥 끝나 버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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