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 부동산 정책은 실패… 시장원리에 맡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 정책 발표 통해 대권 욕망도 드러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질타했다. 특히 안 대표는 민간주도형 공급확대와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일부 공약은 서울시장을 넘어 대권을 위한 아이디어로 보여 눈길을 끈다. 

안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25호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실패한 부동한 국가주의를 반드시 철폐하겠다”며 “청년이 아파트에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이 가장 폭망했다”며 ‘24타수 무안타’‧‘이생집망’ 등을 언급했다. 이후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우선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은 물론 3040과 5060을 위한 주택 보급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 ▲보증금 프리제도 ▲신혼부부 청년 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 보장 ▲청년 메트로 하우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해 3040 및 5060 세대를 위해 4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양육을 책임지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함께했다. 

부동산 규제 정책 완화도 시사했다. 

그는 ▲일주택자 취득세·재산세 조정 ▲중앙정부 증세분 지방세 세율 인하로 상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를 포함한 부동산 청약제도를 혁신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시장의 권한을 넘어선 공약도 있었다.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한다거나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관련 권한을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는 서울시장을 발판으로 다시 대권에 도전하려는 그의 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능력도 안 되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다 결국 엉망이 됐다”며 “황당한 세금 폭탄을 기필코 막겠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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