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뉴딜’만… 민생·경제·고용 불안 지적은 ‘외면’

정책위서 수소차 연료보조금 지원법, 디지털 뉴딜 지원관련 입법 추진 공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과 한국판 뉴딜의 가속화를 위한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야권에서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는 동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에 방점을 찍고 매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이 14일 오전 김태년 원내대표 주재로 개최한 ‘(원내)정책조정회의’는 ‘한국판 뉴딜(K-뉴딜)’로 시작해 ‘지원입법’ 추진의사로 마무리됐다. 시작은 김태년 원내대표였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의 전부를 수소경제와 디지털뉴딜로 채웠다.

그는 세계적 흐름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나 K-뉴딜,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정책의 핵심에 수소경제가 있는 만큼 국회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인 CES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기술을 예로 들며 “미래신산업 신기술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분야다. 하지만 업계 뿐 아니라 우리사회 함께 공유하고 풀어야할 과제 많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또한 이날 2020년도 뉴딜 성과와 21년도 실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 예정사실을 서두에 꺼내며 “올해는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하고 제도적 기반 통해 국민들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뉴딜입법으로 대표되는 제도적 기반 구축과 뉴딜 펀드로 대표되는 적극적 유동성확보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양 날개 될 것”이라며 “종합주가지수 3000시대가 한국판 뉴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정책 및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시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발표된 고용통계를 바탕으로 ‘실업률’ 문제를, 국민의당은 재·보궐선거와 가습기살균제 관련 1심판결의 문제를, 정의당은 민생경제와 사회안전망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실업률이나 재·보궐선거, 가습기살균제 판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저 민생경제와 관련해 3차 재난지원금과 버팀목자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지급·처리를 주문했을 뿐이다.

오히려 정인이 사건과 대법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변경,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국민신뢰하락을 문제삼으며 사법개혁 추진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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