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방역 강화'…자살방지 방충망 개선, 고령자 가석방 확대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 마련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11일 서울 한강대로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진이 핫팩으로 손을 녹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최근 교정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자 정부가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법무부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을 보고받고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0일 기준 교정시설 관련 확진자는 총 1224명이고, 이 중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1173명이다. 

이에 정부는 감염 유입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역량을 강화한다.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신입격리 해제 전에는 PCR 검사를 진행한다. 

잠복 기간 중 전파 가능성 차단 위해 신입 수용자 예방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한다.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직원과 전 수용자에게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정기적 방역 시행과 체온 측정 및 유증상 체크리스트 작성 등 증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 상태다.

아울러 초기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격리 공간 마련, 환자 이송 등 기관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시행하고, 분산 수용 시설 및 이송 계획 마련 등 전국 단위의 분산계획도 수립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당해 기관에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CCTV, 확진자 진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분리할 계획이다.

또 외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 대응팀을 신설해 감염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방역·의료인력 파견, 전담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배정, 경비 인력 지원 등을 위해 방역 당국뿐 아니라 경찰청·소방청·지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3밀(밀접·밀폐·밀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개선 등도 추진한다.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최대한 불구속 수사·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노역 집행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 등 감염취약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 수용밀도를 낮출 계획이다.

자살 방지를 위해 설치한 촘촘한 방충망은 환기에 취약하므로, 자살 방지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기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환기, 접촉을 최소화하는 이동 동선 등을 중점에 둔 교정시설 표준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3밀 환경을 개선하고 수용자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독거실 위주의 시설 조성, 교정시설 신축 등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교정시설은 전형적인 3밀 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상황이다 여러 명의 수용자가 한 방에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 위주의 밀집환경으로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 수용자 최초확진 시 정원대비 약 117%로 과밀 수용된 상황이었다"라면서 "이러한 대책을 바탕으로 향후 교정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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