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주택공급?…與·野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들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올해 4월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며 ‘부동산 공약’에 대한 열기도 함께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선 주택공급을 히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았지만, 방법론에 있어 다른 방향을 보였다. 여권에서는 공공을 통한 공급 확대를 주장했으며, 야권에서는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공 위주로…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범여권 후보들은 공공을 통한 공급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선 여권에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변북로와 철도용지를 덮어 공공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우 의원은 지난 12월 13일 국회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도시들은 공공주택 비중이 25%에서 40%에 달하는 데 비해 서울은 10%에도 못 미친다”며 “정부 발표와 별도로 서울 시내에 16만 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역세권 미드타운’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필요한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지만, 과거 불도저식 개발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역세권과 새로운 역세권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직주근접, 직주혼용, 직주밀착이 가능한 미드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공익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전폭 지원 ▲복합성장거점 프로젝트 추진 ▲서울경제개발공사 설립 ▲한명숙·박원순의 ‘10분 동네’ 정책 계승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민간 주도가 우선…국민의힘·국민의당

반면 야권 후보들은 민간 주도 하의 공급확대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하되, 공공대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30년 이상 된 건물은 규제 없이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재건축을 하도록 하자”는 등 공급 대안을 제시하며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부분을 들여다보거나 그런 정책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 공급으로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혼부부와 육아 부부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건설 ▲ 청년을 위한 강북과 강서 4개 권역에 80층짜리 초고층 시설 건설 등의 공공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했다. 민간 공급으로는 ▲정비구역지정요건 완화 ▲노후불량주택 요건 완화 ▲기부채납비율 완화 ▲일몰제 완화 ▲직권해제 요건 완화 ▲직권해제지역에는 신축필지 소유주에 대한 가중치 조정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가능한 지역부터 재건축 및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민간주택시장의 공급안정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아직까지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출마 때 ▲뉴타운 해제 지역의 준공영 방식 개발 ▲노후 아파트 용적률 완화 ▲재건축 부담금 분할 납부 등을 공약했다. 준공영 방식 개발은 사업성이 낮은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 주민투표로 찬반 의사를 묻고, 토지신탁회사를 만들어 조합 토지를 수탁받게 한다는 것이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하되 실거주자와 1주택자의 부담은 줄여주는 방안도 내놨다. 재건축 사업 대안의 일환으로 리모델링 수직 증축 규제 완화도 제안했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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