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으며, 박 전 대통령은 일부 혐의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청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는 지지여부에 따라 찬반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이들 전직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환영의 뜻과 함께 조속한 석방 결정을 촉구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불법 탄핵의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즉시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민경욱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사법 절차의 핑계를 대지 말고 국민 대화합의 차원에서 즉각 사면 석방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전직대통령 사면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라며 ”대한민국이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전직 대통령 문제는 이제 정리되어야 한다. 여당 대표의 오늘 발언이 진심이길 바란다. 문대통령의 조속한 사면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공식 입장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은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분열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 된지 두 달이 겨우 지났다. 심지어 형이 확정되자마자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법치가 무너졌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조롱했다. 또 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이 될 자격조차 없다. 14일 후에 사면의 형식이 갖춰지기에 군불을 지피는 것이라면 평소 꼼수와는 거리가 먼 이낙연 대표의 모습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 특히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극도로 절제해서 행사돼야 한다. 사면권은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사회와 융화가 준비된 사람에게 국한해 기회를 주는 것이다. 명분도 없거니와 형식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사면은 결코 국민통합이 될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특히 “더군다나 재직 시절 두 전직 대통령이 벌인 범죄는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국가적 범죄로 수많은 국민을 비탄과 고통에 몰아넣었다”라며 “신년 벽두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 얘기를 들어야 하니 매우 유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진심으로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입장을 철회해야 하고, 다시는 거론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적절한 시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겟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의 일환이라는 것인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심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론적으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전혀 옳지 않을 뿐더러 불의한 것이다.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은 그들이 주도한 크나큰 범죄를 사면하자는 것이고, 그 범죄를 실행한 하수인들에게도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박근혜를 사면하면 최순실은 어떻게 하시겠나. 박근혜를 사면하면서 최순실은 용서하지 않을 도리가 있나. 이명박을 사면하면서 국정원 댓글공작 범죄자 원세훈은 풀어주지 않을 방법이 있나. 범죄의 총책임자를 풀어주면서 그 하수인들은 가둬두겠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재직 시절 범죄로 고통 받았던 수많은 국민이 있다.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께서는 입장을 철회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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