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시즌2’ 시동 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추가적인 검찰개혁을 위한 행보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2단계 검찰개혁을 논의할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진은 이낙연 대표가 검찰개혁특위에서 다수 활동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갖는 장면.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앞서 정부여당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독점적 검찰 권력의 해체를 이뤄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내 ‘권력기관개혁TF’를 ‘검찰개혁특별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28일 오전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윤호중 특위위원장을 필두로 19명의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운영방향과 세부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특위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한 ‘2단계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권력구조와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제도적 개혁과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야권에서는 공수처로의 권력집중과 견제도구 미비 등을 이유로 들며 ‘옥상옥’ 문제를 여전히 우려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28일 “(공수처가) 취지와는 정반대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딱 알맞은 모양새를 갖춰 태동했다. 여당의 전폭적인 지지로 견제기구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킬지 의구심이 든다”며 ‘괴물’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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