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바통 이어받은 변창흠… '공급·규제' 달라질까

논란에도 임명 속전속결…주택 공급 확대에 사활 걸듯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전세난, 공급 문제 등 변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29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날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과거 발언 등 숱한 논란에도 여당은 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강행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곧바로 재가했다. 이날 오전 변 장관은 공식 임명장을 받고 오후에 세종시 국토부에서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역세권 고밀개발과 빌라 밀집지역, 준공업지 공공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선 역세권의 범위를 역 반경 500m까지 넓히고 용적률은 3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간 소신을 밝혀 온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자가주택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공공자가주택은 집값을 낮추기에 여력이 많지 않은 도심보다는 3기 신도시나 수도권 신규택지에 본격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지역 규제와 관련해선 무용론이 대두하고 있지만 변 장관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에도 빅데이터를 이용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지역 지정이 너무 느리다고 규정하고 "주식에는 얼리워닝(조기경보) 시스템이 있다"며 "부동산에도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격이 오를 곳, 오른 곳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지방에서 기승을 부리는 외지인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변 장관은 "현재 지방에서 집단적 투자행위가 많이 나타나 시장이 불안정하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의 투기 사례를 조사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현미 전 장관은 전날 국토부 장관직을 내려놨다. 

김 전 장관은 "저는 여러분께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떠난다"며 "집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임대차3법에 대한 소신은 굽히지 않았다. 

그는 "임기 중에 시행한 공급대책과 새로 도입한 임대차 3법이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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