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규제지역 지정 속도가 너무 느려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변 후보자는 “현재 시스템은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됐는지 봐야 해 너무 늦게 지정이 돼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마치 주식에서 얼리 워닝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해 가격이 오르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제도가 속도가 너무 느려 투기세력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직전 3개월의 집값 상승률 등을 측정하고 지정 여부를 정하기에 투기세력이 들어와 집값을 올려놓고 나간 이후 지정돼 애꿎은 현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변 후보자는 이상거래를 없애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서 “우리나라는 투자의 수단으로 부동산이 될 너무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나라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이 투자 속성에 따라 언제든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따른 피해가 국민들에게 너무 치명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그런 이상 거래가 나타났을 때 체계적인 거리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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