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변창흠’ 등 올해 어떤 일 있었나…2020 부동산 이슈②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정부의 규제 강화기조가 이어지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의 핵심은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다. 쉽게 말해 다주택자 대상 세금 강화를 통한 집값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실수요자 주거 안전망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올해의 끝자락이 다가오는 현시점, 부동산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못 믿을 부동산 통계

공신력 있는 통계기관들의 부동산 통계에 대한 불신이 유독 커졌다. 기관별 통계 결과 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값은 11월 기준 5.7% 상승했다. 하지만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7.3%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는 더 심하다. 한국부동산원은 2.2% 오른 반면 KB부동산 통계는 10.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된다. 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기관의 조사 방법, 표본, 표본의 수, 산정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지적이 큰 상황이다. 표본수가 KB부동산보다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같은 문제 지적에 공감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사라진 부동산 허위매물들

인터넷에 허위·과장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온라인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했다. 이는 그만큼 시장에 허위·과장매물이 널리 퍼져있었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허위매물 단속이 중개업계의 자율에 맡겨졌다. 포털사이트 부동산 협력업체(CP)들의 연합체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허위매물 신고를 받아 검증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소명 과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신고 즉시 자진해서 허위매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개사 없는 거래시스템과 중개수수료 논란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이라는 내역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라는 항목을 넣었다. 이를 발단으로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생겼고 9월 21일 시작된 국민청원에는 20만3274명의 국민들(중개사 등)이 동의했다. 이에 정부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확인했다. 다만 부동산 중개보수 수준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실제 최근 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중개보수가 집값 상승에 따라 크게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중개보수 산정 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김현미와 변창흠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 대한 신뢰가 깊은 데다 교체할 경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일관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그동안 교체에 신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며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주무부처 장관에 대한 민심의 불신이 커지자 일정 부분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국토부 장관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장으로 있던 변창흠 내정자다. 오는 23일 변창흠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진행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가오는 2021년, 세제규제와 공급대책

올해 8월에는 공급대책과 세금강화법안이 나왔다. 우선 8·4공급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과 일정이 공개됐다.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입주가 가능하다. 또 취득·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 강화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세금제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이밖에도 다양한 세제 변경이 시행되다보니 미리 숙지하지 못하면 자칫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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