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로 번지는 추·윤 갈등…비판·지지 시국선언 봇물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장외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검찰과 법무부, 국회 외에도 여러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 장관 또는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있다. 

개신교 목회자와 신도 등 3815명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적폐 중에 최고봉은 단연 검찰조직”이라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는 것이다. 현재 검찰은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검찰개혁 반대 선봉에 선 윤 총장을 비호하고 항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명도 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길 바란다”며 “공익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대다수 검사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새로 태어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의 여섯 가지 이유에서 여실히 드러났지만,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태현 기자 
추 장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같은 날 서울대학교 교수 10인은 추 장관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조영달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등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이날 조 교수 외 나머지 9명의 실명은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1일 교수·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대한법학교수회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와 관련 추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종장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온라인 여론전도 치열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철회 및 해임 반대와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및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각각 게재됐다. 8일 오후 4시 기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에는 17만여명이 동의했다.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에는 16만50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등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후 직접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발표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즉각 반발했다. 법원은 직무배제 명령을 정지해달라는 윤 총장의 요청이 타당하고 인정했다. 윤 총장은 1일부터 대검찰청에 복귀해 업무를 시작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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