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놓고 깊어지는 갈등, ‘일촉즉발’

법사위 앞 대치국면 이어져… 與 “검찰개혁 이정표” vs 野 “합의없는 입법 독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레(9일)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의결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여당이 내놓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거부권)을 없앤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신속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검찰개혁의 지름길이라는 입장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여기서 더 미루면 국회의 직무유기다. 법 개정과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오늘 중으로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등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당 의원들을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집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법사위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은 합의처리가 원칙이고, 개원 당시에도 (민주당이) 이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정기국회가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은 지금, 민주당은 이틀 내에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무리하고 문제있는 법안들을 모두 일방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라고 분노했다.

이어 “후안무치에다 이런 조폭같은 행태가 어디있나. 국민들 의사에 맞는 공수처장을 뽑아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현행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야당 거부권을 쏙 뺀 개악된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집권 세력이 지명한 친정부 인사를 공수처장에 앉히겠다는 검은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입법 파트너인 야당 무시하고 순리와 상식을 거스르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당장 중단하고 여야 합의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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