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좌고우면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4일 SNS에 “높은 산업재해율이 지속되고 지난해만도 하루 평균 6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해선 안 되고 신속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평소 노동 존중 사회를 강조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즈음해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정부의 강력대응을 재차 주문했다”며 “문제는 그 철학이 정부정책으로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감당조차 못 하는 근로감독권을 독점한 채 산재 위험 현장을 방치하지 말고 지방정부에 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근로감독권 공유로 안전한 산업안전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문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노동존중 철학을 법전에 새기는 길”이라고도 했다. 

song@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쿠키뉴스에서 많이 본 뉴스
주요기사

쿠키미디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