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부무 ‘美 노동자들 차별’, 페이스북에 소송

트럼프 행정부 "페이스북, ‘H-1B’ 비자로 외국인 노동자들 채용" 주장

로이터=연합뉴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미국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면서 특혜를 부여해 미국 노동자들을 차별했다며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는 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미국 노동자들을 차별했다고 비난하며, 취업비자인 ‘H-1B’ 비자를 소지 한 사람들을 포함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 우선권을 부여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페이스북이 2600개 이상 일자리에 대해 자격을 갖춘 미국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것을 거부했다면서, 대부분 연봉이 15만6000달러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페이스북이 H-1B 비자를 보유한 임시 비자 소지자들을 활용해 일자리를 채우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는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자격을 갖춘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 신청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거부하는 채용시스템을 만들었다”면서 임시 비자를 소유한 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후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대변인은 “페이스북은 법무부와 이 사안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소송과 관련한 논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H-1B 비자는 기술 부문에서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미국으로 데려 오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된다면서, 이 비자를 관리하는 법률이 느슨하고 미국 노동자들을 값싼 외국 노동인력으로 대체하기 쉽게 한다고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을 상대로한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민 제한 시도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사례다. 로이터통신에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도 이러한 상황을 비난하고 있고, 법무부와 노동부 모두 페이스북 사례와 유사한 혐의로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펼쳤지만 실제 고발로 이어진 적은 거의 없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년 동안의 조사를 토해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18일까지의 채용 관행을 문제 삼아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법무부가 고용이 거부된 미국 노동자들을 대신해 과태료와 함께 미지급 급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H-1B 비자로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대통령 선포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52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H-1B 비자를 이용한 상위 30여개 기업들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이 포함돼 있다고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지난 5월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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