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물량 80% 떠안은 LH의 '호소'…"돈·인력·제도개선"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의 임대주택 현장 간담회에서 LH 박봉규 기획조정실장(마이크를 들고 있는 인물)이 발언하고 있다.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전세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80% 가량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공적인 대책 추진을 위해 추가 예산과 인력,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LH는 20일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임대주택의 성공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네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박봉규 기획조종실장은 “전날 발표된 전세대책 물량 11만4000호 가운데 80% 가량을 LH가 공급하게 된다”며 “물량으로는 9만호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 발표 직후부터 TF를 구성해 운영에 돌입했다”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실장은 “LH 입장에서 이번 정책의 성공요인은 속도와 물량, 입지, 품질 등 네 가지에 있다고 본다”며 “각각에 맞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매입약정 신청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매입임대 운용손실 지원 및 부채산정 방식 변경 ▲매입임대 호당 지원단가 인상 ▲인력 충원 등을 꼽았다.

먼저 박 실장은 매입임대 활성화와 관련해 “전세대책에 매입약정 물량이 많은데,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민간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자금이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정부의 매입임대 단가와 관련해 “정부에서 매입임대 호당 평균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LH 자체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지원만 가지고 주택을 매입할 수 없는 구조”라며 “매입임대 단가를 인상해 주면 많은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여기에 박 실장은 매입임대 운용손실에 대해 “기존에는 보통 보증금이 60%, 임대료가 40% 비율로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이를 전세형으로 바꾸면 LH의 손실이 커진다”며 “매월 임대료를 못 받기 때문에 자체자금을 조달해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더불어 “임대료를 받으면 회계상 부채로 개상된다. 지금도 부채 규모가 상당한데 제도개편으로 임대료가 다시 부채로 누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운영손실 지원과 부채를 공시하는 방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인력에 대해 “기존 인력 가지고는 충당이 안된다”며 “기재부와 국토부가 협의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지원이나 제도개선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진 의원은 “대책을 내놓은 지 얼만 안 된 만큼 일단은 여러 의견을 다 들어보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결정하겠다”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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