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안 따르는 검사 압박이 개혁인가" 추미애에 반기든 검사들

검사들 "나도 커밍아웃" 릴레이 댓글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를 공개 비판하자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검사 수십 명은 검찰 내부망에 실명을 내걸고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집단으로 항의했다. 

추 장관은 지난 29일 SNS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적고 검찰 비위 의혹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한 검사가 과거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우려해 피의자를 협박죄로 구속한 뒤 무리하게 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이 기사에 등장한 검사는 제주지검 형사1부의 이환우 검사다. 


이 검사는 28일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당사자다. 

그는 "공수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글을 썼던 사람이다.

조 전 장관도 이 기사를 첨부하면서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이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 검사가 추 장관을 지적하기에 떳떳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암시를 던진 것이다. 

검사들은 이를 평검사를 향한 공개 저격이자 보복 예고로 받아들였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저도 이환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한다"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그는 "검사들은 장관의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을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온갖 이유를 들어 사직하게 압박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자 "나도 커밍아웃한다" "우리가 이환우, 최재만이다" "정치적 개입을 검찰 개혁으로 포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등 옹호하는 댓글 수십개가 달렸다. 

2017년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도 이날 내부망에 최근 법무부 감찰팀 관련 인사에 대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최순실)씨 인사 농단' 느낌"이라는 글을 올렸다.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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