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광고 과장…주의 필요"

김현미

[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미국 전기차회사인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금 테슬라에서는 FSD를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이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게 완전 자율 주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며 "독일에서도 허위 광고로 판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FSD는 엄격히 말하면 자율주행 5단계 중에서 2단계 정도"라며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오토파일럿의 경고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헬퍼'(helper)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면 1분 간격으로 경고음을 울린 뒤 이후엔 오토파일럿 기능을 강제로 종료하게끔 설계돼있는데 헬퍼를 달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으로 인식해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헬퍼 장착 문제에 대한 테슬라 측 대책을 묻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호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구매 단계부터 현재 자율주행은 2단계고 운전자의 주도권 및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교육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사제 부착물의 위험성도 강력하게 계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헬퍼를 규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경찰청과 협의 중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OTA(OVER THE AIR)로 불리는 차량 기능 무선업데이트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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