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 아파트의 낮은 품질 원인이 중소기업제품 의무사용 규정에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왜 LH아파트의 품질이 떨어지는지 저도 현장에 나가 많은 이야기를 나눠 봤다"며 공공주택은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하는 규제가 있어 품질이 떨어져도 즁소기업제품을 써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거쳐 픔질에 문제가 있는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해서 성능이 떨어져도 LH나 SH가 써야만 한다면 아파트 품질 개선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도 이를 품질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변창흠 LH사장도 앞서 품질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 제품 의무사용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변 사장은 지난 8일 국감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차별 지적에 대해 "한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며 "임대주택은 중소기업 제품 의무사용 규정이 있어 이러한 규제를 풀어 줘야 누가 어느 층에 살고 임대주택인지 구분할 수 없는 진정한 소셜믹스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을 동일화하기 위해서는 중기제품의 의무사용 규정을 풀어줘야 한다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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