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상훈 “고가분양 신혼특공 10명 중 9명 2020세대”

3.3㎡당 3천만원 이상 고가 민영 신혼특공 2030 94.2% 차지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최근 2년여 동안 평당 3000만원 이상 고가 민간 분양 단지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10명 중 9명은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단지들의 경우 고액의 분양가로 인해 당첨이 되더라도 집값 마련이 쉽지 않은 곳임을 감안하면, 소득은 적지만 재산은 많은 2030이 해당 물량을 대거 차지한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수 서구)은 18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민영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 7월까지 3.3㎡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의 고가 분양단지의 신혼특공 당첨자 174명 중 30대가 150명(86.2%), 20대가 14명(8.0%)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당 4000만원을 넘는 단지 2곳의 당첨자 또한 2030이 제일 많았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1185만원이다.

또한 3.3㎡당 분양가 2500만원 이상 전국 27개 신혼특공 당첨자 1326명 중 30대가 1152명(8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또한 93명(7.0)%였다. 고가분양 10곳 중 9곳의 신혼특공을 2030이 가져간 것이다.

김 이원에 따르면 해당 단지들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는 적게 책정된 소위 ‘로또분양’이 대다수였다. 평당가 4000만원 이상에 분양한 단지 2곳의 경우, 주변 시세는 평당 7000만원을 넘어섰으며, 나머지 단지들 또한 평당 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민영 신혼특공의 성격상 통상 2030세대의 당첨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격요건상 혼인 7년 이내에 무주택이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20%로 (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 2020년10월 개정 이전), 고가분양주택의 매입자금을 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게다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라 대출 비율 또한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득은 적지만,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분양 신혼특공의 경우, 자산 2억여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는 반면, 민영분양은 신혼특공에 있어 정부가 자산 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특공이, 자칫 부의 대물림과 청년세대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말 집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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