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난기본소득이 위기가구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전주시는 28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책임연구원 이석원 교수)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수급자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개인과 가구 수준에서 소득과 소비의 회복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설문조사 결과,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8.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58.5%가, ‘생활수준 하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89.7%가 ‘그렇다’고 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과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통계자료 분석 결과, 지역 음식업과 소매업 사업자 수 변화율은 2~3월 급감했다가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4월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반면, 3월에 급격히 증가한 실업급여 지급자와 지급액 변화율은 4~6월 감소했다. 

재난기본소득을 ‘필요한 집단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선별 지원 방식 설계가 바람직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사전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비율이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보다 가구소득 200만~399만원, 개인소득 156만~255만원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중위소득 100% 이하 경제활동인구’를 지원 대상으로 삼은 설계가 적절했다는 평가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돕겠다며 4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98.7%가 사용됐고 나머지는 환수 조치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힘들 때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다”며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도 ‘착한 임대운동’,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와 같은 단단한 사회적연대로 정면 돌파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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