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순창군수, 섬진강댐 방류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요청

행안부 정순조 교부세과장, ‘긍정적 방향 검토’ 답변

황숙주 순창군수, 섬진강댐 방류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요청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가 정부에 섬진강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 24일 행정안전부를 방문, 섬진강유역 피해지역 7개 시군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행안부를 방문한 황 군수는 황순조 교부세과장을 만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법적으로 정해진 복구비 외 소규모 농지 및 농로 유실, 용배수로 등에 소요되는 복구비는 지원되지 않아 많은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순창군의 경우,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황 군수는 황순조 교부세과장을 만난 자리에서 “농지와 소규모 시설의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섬진강 수계 특별재난지역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6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황순조 교부세과장은 “행안부에서도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자체들을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특별교부세 지원이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 군수는 최근 정치권과 청와대, 중앙부처 등을 잇달아 방문,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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