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정당한 보상 해달라”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본격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에도 이같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5조원으로 추정되는 토지보상금을 두고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4일 오전 11시 성남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일원에서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 보상 개시에 즈음한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 촉구를 위한 규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규탄집회에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5개 공공주택 회원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주요 임원들은 ‘대정부·LH규탄 성명서’ 발표에 나선다.


임채관 의장은 이번 집회와 관련 “공전협은 개발에 따른 사업이익을 수용지구 토지주들에게 100%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등 개발이익을 일방적으로 편취하는 행태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은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나 교산, 인천 계양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LH는 남양주 왕숙, 하나 교산, 인천 계양의 토지 보상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토지 보상 공고를 마치고 10월 중으로 감정평가에 돌입할 준비에 들어갔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4곳의 토지 보상 일정은 내년 상반기로 잡혀있다. LH는 4곳의 토지 보상을 내년 상반기 마무리하기 위해 올해 말 공고를 거쳐 내년 초 감정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전협이 촉구하는 바는 명확하다. 먼저 LH가 토지 보상 감정평가에 개입하지 말고, 협의에 응하지 않는 토지주들을 대토보상에서 가장 뒷순위로 배정하는 대토보상 배제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 또한 토지 보상 마무리 전에 발표된 사전 청약 계획을 취소하라는 요구다.

LH는 이에 대해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1명씩 3명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산정하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LH가 감정평가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문제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며 “각 지구별로 주민대책위가 조직된 만큼 이를 통해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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