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권한조정 논쟁, 불씨 되살린 박병석 의장

정책협치, 신속결단 강조… 정기국회 후 대선·지선 동시실시, 국회개혁도 제안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1대 국회의 시작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원 구성의 핵심,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집권여당이 모두 차지하며 남은 분란의 씨앗이 점점 자라고 있다. 이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분란의 씨앗을 키우는 모습이 연출됐다.

박 의장은 1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집권여당이 약속한 법사위 권한조정을 속히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심지어 “정기국회가 끝나면 국회 개혁도 속도를 내야한다”며 시한도 제시했다. 

이미 여·야 정치권이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일 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합의한 만큼 마련된 법안을 조속히 검토해 국회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고 5년 담임제의 행정부가 갖는 한계를 극복해 중장기적 미래과제를 이행하자는 바람이자 당부였다.


이에 최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재분배를 제안한 후 다시 불기 시작한 여당 단일 원 구성의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시기는 박 의장의 언급처럼 정기국회가 끝난 90여일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그 과정은 다툼보다는 소통과 협상을 통한 조금은 온화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의장 또한 ‘소통과 공감의 정치’를 강조하며 대표회동의 정례화를 통한 정책협치의 전기마련을 모두발언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 당부했다.

경고의 말도 남겼다. 박 의장은 “국민의 기대가 살아나고 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진정성이 핵심이다. 국민은 누가 더 절실하고 진실되게 진정 국민을 위해 변화하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어렵게 마련된 기회를 잡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정책경쟁에 매진해달라고 했다.

한편 박 의장은 정책협치와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 ▲당론의 최소화 ▲중장기적 국정주제 개발을 위한 코로나대응 의장 자문기구 설치 등도 당부하거나 약속했다.

이밖에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동시실시를 통한 국력소모 최소화 ▲‘선거의 시간’에 잠식되지 않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해결에 진력하는 국회 운영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활성화 ▲디지털 국회시대 개막 등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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