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파업 대비체계 마련… 응급실·중환자실 파업 제외 요청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해묵은 과제… 10년 걸쳐 4000명 증원 예정


지난달 23일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반대 기자회견/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오는 14일 예정된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책을 준비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화를 통해 전공의들의 극단적인 파업 상황을 막겠다고 밝혔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협의 방안을) 구체적 말 하긴 어렵지만, 병원들하고 협의하면서 최대한 전공의 파업에 대비해 필수적 분야에서의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병원들이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환자와 중환자는 수요 예측 어려워 갑자기 환자 상태가 악화하거나 중증환자 찾아왔을 때, 다른 의사를 통해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며 “수술장의 경우에는 충분히 충원을 못하면 수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 전략기획반장은 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진료를 멈췄을 때 국민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 부분(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는 진료 거부나 파업을 철회하는 것을 숙고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사 및 병원 단체와 진행 중인 두 가지 협의 방향도 언급했다. 우선 정부는 최대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 모색해 정부와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 찾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 창구를 상시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혹시 모를 진료 공백에 대비할 계획이다. 국민 피해 없도록 비상시 진료체계를 고안해,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변경 없이 추진한다는 정부 의지도 내비쳤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의대 및 의사 정원 확대는 해묵은 과제”라며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도 국회 법안이 의원 발의로 제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진행하고, 각종 토론회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의료계 목소리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원을) 매년 400명, 10년간 4000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일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 철회 ▲공공의대 설립 계획 철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원격의료 도입 철회 등을 촉구하며 14일 전국 의사 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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