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는 좋은 공급 대책 될 수 있을까…전문가들 '글쎄'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진지한 논의 해나갈 것”
업계 “도심 내 규제완화나 유휴부지 활용 등을 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박선호 1차관(왼쪽)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하거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나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도심 내에서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 해제도 논의할 것”=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5일 ‘제1차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같은 날 오전까지만 해도 한 라디오에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다. 서울시와도 이 부분에 대해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발언했었다. 하지만 당일 입장을 바꿔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 검토해볼 의향을 내비친 것.


이날 박 차관은 “지난 7·10대책에서 제시했던 도심 고밀개발, 유휴부지 활용, 공공관리 재건축ㆍ재개발 등 다섯 가지 방안에는 이미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됐던 사항도 있고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사항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토부 1차관 주재 실무기획단을 마련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 검토 가능한 공급방안으로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7.19 대책이후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물량을 근본적으로 확대하기위해 마련된 자리다. 실무기획단 회의를 통해 정리된 내용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확정된다.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의 응답 중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곽경근 기자

◇“그린벨트 해제, 문제 더 불러일으킬 수도”=업계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부동산 개발을 하게 될 경우 공급 부족 문제를 잠재우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추가적으로 2·3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제하는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적은 양으로 안정화는 부족해 보인다”며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대규모 해제를 통해 공급을 한다고 해도, 2·3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보상금을 이용한 투자심리를 자극해 집값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그린벨트 투자자들이 꽤나 많을 것”이라며 “해제할 경우 이들에게 토지보상금이 풀리게 되고 해당 금액은 또다시 부동산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린벨트 개발을 통해 그곳에서 밀려오는 교통량을 또 생각해보면 기존 신도시와 큰 차이점을 찾기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존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도시 공급문제는 기본적으로 도심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부동산은 비가역성이 있어, 한 번 개발이 이뤄지면 다시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도 고밀개발이 우선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권대중 교수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심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동시에 공급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쿠키뉴스에서 많이 본 뉴스
주요기사

쿠키미디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