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들에게도 300억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서울시가 외국인에게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3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외국인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항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 등록 외국인 30만명을 대상으로 가구단위로 지급할 계획이다. 예산은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를 500억원을 증액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에서 확보할 계획이며, 이론상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500억원이지만, 가구당 평균 인원을 고려하면 약 10만 가구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내국인과 같이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액은 약 300억원 될 것이라는게 서울시의 계산이다.

지원 대상 외국인은 서울시에서 외국인 등록을 한 뒤 국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가 외국인 주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난긴급생활비의 액수를 특정해서 추경안에 넣지 않았다”며 “내국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이주민 지원 단체 및 외국인들의 재난지원금 관련 진정을 접수한 뒤 지난 1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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