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결정 언제쯤… “국고지원 정상화가 우선돼야”

국민 절반 이상 건보료 인상에 부담 느껴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지난달 26일 내년에 부과할 건강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려 내년 보험료율 심의를 시작했지만, ‘국고지원 정상화’를 주장하는 가입자단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파 등으로 건보료 인상폭이 언제,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한 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 평균 인상률인 3.2%를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2018년 2.04%, 2019년 3.49%, 올해 3.2%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해왔다.

통상 내년도 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의 일정에 맞춰 6월에 결정된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가 국고지원금 정상화 없이는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해 8월23일에서야 보험료율은 3.2% 인상으로 확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정부는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예상수입액을 낮춰 잡는 방식으로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때문에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데도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로부터 건보료만 올리려 한다는 반발이 컸다.

지난해 건정심에 참여했던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법 해석에 따라 논란이 있지만, 국고지원금이 먼저 해결된 후 인상료율을 따지는 게 현행법의 규정”이라며 “국민 정서도 국고가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고지원만 제대로 된다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료를 미리 결정하면 이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부담한다고 하지만, 기재부가 예상수입을 적게 추계하면 국고지원금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추가해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안 대표는 “정부가 애초에 주기로 한 20%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게 확정된다면 결정하겠다는 전략으로 지난해 임했었다. 올해도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내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은 14.06%로 통과됐다. 법정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인 20%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금액으로 따지면 매우 큰 금액이 증액된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에 따라 규모가 커진 것을 생각하면 엄청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입자단체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카드로 국고지원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가 인상돼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보험료가 충분하고 재정 여유가 있으면 (의료서비스의) 가격도 오르게 된다. 그 부분을 고려해 보험료를 미리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모든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거나 동결될 것이라 건강보험료도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라며 “건보료가 오르지 않아도 의료 지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경제와 괴리가 큰 보험료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도 건보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3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전국 성인 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밝힌 응답자는 62.9%였고, 내년도에 적용될 건강보험료율의 적정 조정률에 대해서는 53.3%가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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