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남] 21대 국회,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구하기…‘소상공인 복지법’ 핵심은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복지국가는 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에 의해 얻어지는 국민소득총액의 증대를바탕으로 조세정책, 일부 산업의 국유화, 완전고용, 쾌적한 의식주의 확보, 질병자·실업자·노인과 모자(母子)의 사회보장, 국민연금 등에 의해 국민들로하여금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복지하면 언뜻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고 공격을 하기도 한다. 최근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 특성에 맞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복지법’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비례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줄곧 주장해온 법안이다. 소상공인 복지법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 법은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 사태 등 특별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거나 긴급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 복지사업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3년마다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공제조합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제기를 돕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소상공인을 지원해 폐업을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 세수도 함께 증가할 것이다. 폐업하면 바로 영세민으로 전락하는 소상공인 생태계를 감안했을 때 오히려 복지수요층을 줄여 복지재원을 절감할 수 있는 2차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는 우리 경제의 실핏줄을 튼튼히 하는 경제적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착한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한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은 경제 생태계에서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제적 약자는 있겠지만, 정책적 약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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