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무력화 시도 좌절감…檢 폭주 국민 피해로 귀결”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장관을 무력화하는 시도가 당황스럽고 좌절감을 느낀다”면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장관 발언의 품격보다 검언유착이 문제”라는 글을 SNS에 게재한데 이어 이틀 만이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추 장관은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반인 지난 2월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검찰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도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며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또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선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는 그 내용”이라며 “검사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다.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 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아 대검이 거북해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저를 공격함으로써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전에도 말했듯 저의 희생은 무섭지 않다.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선봉에 서겠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지난 27일에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 검언이 처음에는 합세해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검찰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을 저격한다”면서 “문제는 검언유착”이라고 주장했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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