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투자자 고려한 조치 맞나"…개미 원성 높아지는 금융당국 ETF·ETN 대책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반발감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자유로운 투자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을, 업계에서는 시장위축과 투자자의 국내증시 이탈을 우려하는 양상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에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내고 사전 온라인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 이들 상품에 '빚투(빚내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신용거래융자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금융당국은 상품의 투자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고위험상품에 뛰어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규제로 제동을 걸어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관리를 효율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조치에 투자자와 업계에서는 반발이 높아지는 추세다. 투자시장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규제라는 비판이다.

레버리지 원유 ETN에 투자했던 한 투자자는 "너무 딱딱하다. 정말 투자자를 고려한 조치가 맞나. 이렇게 복잡해지면 굳이 국내에서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 해외시장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는다"며 "손실이 나고 안 나고 투자 판단은 자기책임이다. 국내에서는 왜 이렇게 투자자들의 자율 권한을 제한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투자자도 "교육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예탁금 1000만원까지 두라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소액 투자자는 진입 꿈도 꾸지 말고, 돈 놓고 돈 먹기 할 수 있는 고액 투자자들만 투자하라는 얘기로 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서도 우려섞인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국이 투기수요를 잡자고 내놨던 정책이 시장을 죽인 전적이 있다는 것이다. 주식워런트증권(ELW)이 한 사례다. 과거 ELW 시장이 과열되자 금융당국은 현재와 유사한 규제안을 내놨다. 예탁금 1500만원 규제와 사전 교육, 호가범위 제한 등을 내걸었다. 이같은 규제가 시행된 후 ELW 시장은 급격히 위축됐다. 시장이 침체되면서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평가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1조를 넘던 ELW 시장이 망가졌던 사례를 금융당국도 잊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투기 수요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가 된 상품들을 시장에서 내쫓는 식이 될 듯 하다. 다만 앞으로 모든 위험 상품에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되지 않나"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도 "예탁금 규제를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번 규제로 유동성이 줄고, 거래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어려울 듯하다. 해외 시장과 비교해보면 너무 경색된 규제"라고 평가했다.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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