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선, 지자체 제각각… 혼란 가중되자 뒤늦은 “교통정리”

역학 조사상 특정 상호명·직장명 공개 필요할 때만 밝히기로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이태원 클럽 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다른 확진자 동선공개 범위로 국민들이 불안해했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 걸쳐 총 13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시설명·직장명 등을 비공개해 확진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에 사는 학원 강사 A(25)씨는 이달 2~3일 서울 이태원 클럽과 일대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9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 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등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부산시에서도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나왔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B(27)씨는 이달 2일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부산으로 내려왔다. 이후 11일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됐다. 부산시는 B씨의 동선을 공개했지만, 일부 동선을 제외했다. 거제시가 발표한 확진자 C씨의 동선에는 지난 5일 B씨와 만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부산시가 공개한 동선에선 빠졌다. 부산시는 동선에 포함된 장소에 설치된 CCTV를 전수조사해 접촉자를 모두 파악, 추가감염 위험이 없어 해당 시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처럼 지자체별 다른 동선공개 범위에 대해 방역당국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13일 지자체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해 검사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태원 내 성소수자클럽에 방문했다며 성적 정체성을 문제삼는 여론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클럽에 갔다는 비난으로부터 ‘숨는 감염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익명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확진자 동선 공개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동선 공개방식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최초 환자 동선을 공개할 때만 상호명과 같은 특정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후에는 추가 확진자가 같은 업소를 방문하더라도 상호명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A씨와 관련해서는 “부정확한 진술이 반복된다면 2차, 3차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지난 신천지 사례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비난이 두려워 역학조사에 거짓을 말하는 것은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다. 국민 여러분도 확진 환자나 접촉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낙인찍기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역학조사 상 필요에 따라 직장명, 상호명 등이 노출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다른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러한 점이 검사를 받는 데 여러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동선공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꼭 직장명·상호명을 공개해야만 역학조사나 접촉자 차단에 효과가 있다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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