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4년 흘렀지만…한미 당국, 재개 논의 진척 없나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재개 관련 논의는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개성공단 폐쇄 4년, 재개 촉구 각계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4년째 되는 날이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가 기대됐다”면서 “남북관계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모든 것을 미국의 눈치를 보며 진행하려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단 한 발자국의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남북협력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 대북정책은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2월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북한 역시 공단을 폐쇄, 한국 측 인원을 모두 추방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며 희망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 측에서 정부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지만 큰 진척은 없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이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같은해 5월 설비 점검 등을 위한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허가했으나 북한 측에서 답을 주지 않았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은 미국의 협조다.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남북경협 등과 관련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남북 협력 문제를)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미국과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한 날,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남북관계 및 북미대화 동향, 북핵, 북한 문제 관련 제반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 발표한 북한 개별관광 관련 협조가 당부됐다. 개성공단 관련해 자세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개성공단 사업은 재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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