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로 번진 ‘검찰 인사 논란’…추미애 “나쁜관행 개선”·윤석열 ‘작심발언’ 자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고발전으로 번졌다.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10일 오후 직무유기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표 고발자 신모씨는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의견 제출 명령·요청에 대해 항명했다”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항명한 매우 중대한 반역적 범죄”라며 “직무유기 위법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바란다”고 말했다. 

추 장관도 검찰 인사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자유한국당(한국당)은 9일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추 장관은 현 정권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며 “검찰 인사에서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1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법무부와 청와대 간 공모 내지 의사연락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해 추 장관 뒤에 숨어 ‘학살’에 가까운 인사를 설계한 이들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 후 검찰 측에 지속적인 개혁 메시지를 당부했다. 추 장관은 10일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인사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검사장급 이상의 간부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윤 총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이 함께했다. 조국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한 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사실상 ‘좌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 신고식에서 “우리 사회에 ‘법치’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검찰은 편파수사, 과잉수사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완벽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큰 반발 없이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윤 총장은 같은날 오후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검사장 전출입 신고식에서 “검사가 부임하는 임지는 중요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며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국민이 늘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을 바라보며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중요 사건에 수사, 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관련 법안 등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변화되는 형사 관련 법률들이 잘 정착이 되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검찰 인사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의견을 달라는 업무연락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법무부로부터 인사의 시기와 범위, 대상 등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며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로 의견을 달라는 갈등이 이어졌고,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늦게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윤 총장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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