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빼고 가자?…문희상안 첩첩산중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안한 ‘1+1+α(알파)’ 법안 지원대상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문 의장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법안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에서 빼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문희상안은 문 의장이 지난 5일 도쿄 와세다 대학교 특강에서 제안한 것으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기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뒤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하루빨리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달 하순에는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한일 정상이 만날 경우 관계 개선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진정성 있는 일본측의 사과가 없고, 전혀 관련 없는 양국의 기업, 화해치유재단 기금을 모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7일 국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으며,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희상안에서 아예 위안부 피해자를 빼는 방침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반발이 오히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희상안에 대한 반발 여론도 표출되고 있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국민 여론을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일본의 사죄와 법적 책임성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44.4%로 집계됐다. 찬성은 32.6%, ‘모름, 무응답’은 23.0%를 기록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희상안 백지화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기준 서명 인원 1만명을 넘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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