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에 증권업계 “국내 증시 여파 ‘제한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가 이달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군사동맹으로 맺어졌던 한미일 동맹에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한일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지만 그것이 국내 증시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한다. 지소미아 중단이 동북아 외교 및 안보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용 발생은 제한적이고, 주식시장도 단기적인 투자 심리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업계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 미칠 여파는 사실상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보증권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은 “지소미아 종료가 될 경우 미칠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안보 정보협력 중단에 의한 기회비용의 발행 여부의 판단이 중요하다”라며 “지소미아 중단이 동북아 외교 및 안보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비용 추가는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은 기업의 현금흐름과 미래의 성장가치를 반영하는 곳으로 외교 이슈의 영향을 받는 업종 수익률의 동향은 단순히 투자심리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이에따라 단기적인 악영향을 줄 수 는 있지만 지소미아 종료 자체가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도 “한일 무역갈등이 격화되고,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가시화된다면 불확실성 확대 예상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가 한일 외교 관계를 흔들어 놓을 만한 것으로 아니라고 분석한다. KB증권 김영환 연구원은 “지소미아는 고작 3년 전에 체결된 협정이며, 이 전에는 2014년 맺은 티사 (TISA; 한미일 정보공유약정)를 통해 미국을 경유해 정보교류가 이뤄져왔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일 간 정보교류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즉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이기 보다는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를 통한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협력 강화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며 “이를 감안하면,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의 적극적 중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1월에 체결된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이다. 주로 일본은 정찰위성, 조기경보기 등 장비를 통해 수집한 대북 정보를, 한국은 북한과 접경지대에 구축한 네트워크에서 나온 인적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논의 중에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전제인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일본 측에 ‘패키지 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방안은 큰 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각각 일정부분 '양보'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다만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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