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건설사 사회공헌 약속 ‘뒷전’…계획 대비 5% 납부

2015년 건설업계가 사회공헌사업 확대를 위한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 설립했다.

4대강사업 담합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뒤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제 납부액은 계획 대비 5%에 불과한 10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반해 특별사면 이후 건설사는 약 50조원 규모의 공공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2년 17개 대형 건설사는 4대강 사업 입찰과 관련해 부당공동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공공공사 입찰 자격에도 제한이 걸렸다. 이들 기업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신청했고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사면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주요 건설사는 사면에 대한 비난여론에 직면하자 총 74개 건설업체들이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총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9월 기준 납부액은 계획 대비 5% 수준에 못미치는 1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대한건설협회에 사회공헌 결의 이행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발송을 2019년 9월 11일에 발송한 바도 있다.

반면 건설사 총 74곳이 특별사면 이후 올해 8월까지 공공공사 수주액은 50조8846억원에 달했다.

윤호중 의원은 “사회공헌기금은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약속한 사안으로서 정부에서 납부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대국민 신뢰회복 차원에서 조속한 약속이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 담합으로 공공 입찰 자격 제한이 걸린 건설사들이 특별사면 때 국민들께 스스로 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도 이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2019년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중 가장 규모가 큰 공공사업을 수주한 건설업체는 대림산업으로 3조7837억원(43건)을 수주했다. 이어 같은 기간 포스코건설이 2조6737억원(27건), 대우건설이 2조6065억원(55건), 현대건설 1조8619억원(32건), 동부건설 1조6469억원(5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상위 10개 건설사 이외에 규모상 가장 많은 공공사업을 수주한 업체는 계룡건설산업으로 3조654억원(83건)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냈다. 이어 코오롱글로벌 2조3233억원(52건), 한진중공업 1조6652억원(53건), 동부건설 1조6469억원(56건)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납부실적은 턱없이 모자랐다. 74개 건설사 중 공헌기금을 납부한 기업은 16개에 그쳤다. 1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은 삼성물산(17억원)·현대건설(16억6000만원)·대우건설(10억5000만원)·대림산업(10억원) 단 네 곳 뿐이었다. 계룡건설산업은 1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한진중공업과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은 아예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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