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째로 접어든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빠지지 않았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는 강도 높은 비난도 이어졌다. 하지만 답변은 역시나 명확하지 못했다.
14개 상임위원회는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정책 및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조국 블랙홀’이란 말처럼 제기된 여러 사안들은 조 장관과 관련된 논란으로 빨려 들어갔다.
감사원을 대상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의 방향성이나 조 장관 가족을 향한 검찰수사의 적합성, 서울시의 태양광사업의 여권 친화적 인사 특혜수탁 의혹 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조국 장관 가족수사에 대해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대통령이 나서서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정치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감사원의 의견을 물었다.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는 “동범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는데 주범의 영장이 기각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수사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조 장관의 딸이 2주간의 인턴생활만으로 의학논문 제1저자에 등재된 문제를 거론하며 ‘미성년자 논문등재’, ‘서울대 장학금 및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논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여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맞불을 놨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수사·기소라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인사·조직·예산 등 사무권한까지 검찰이 갖게 되면 검찰의 권한남용이 통제되기 어렵다”면서 “인사·조직 등 이런 사무관련 부분은 법무부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검찰 내부에서 운영되더라도 업무가 구분돼 운영해야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재형 감사원장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확답하거나 감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만을 피력했다. ‘미성년자 논문등재’와 관련해서도 “교육부가 전수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 그 조사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라 적극 검토 하겠다”고만 답해 의혹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법사위가 조국 장관 가족관련 논란의 행정적 절차가 문제로 제기됐다면, 국세청을 상대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속세 미납 의혹이나 전 제수 조 모씨의 빌라 및 아파트 구입금액의 불투명한 출처와 증여세 탈루의혹이 언급됐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최근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서를 낸 바 있다”며 “"조국 장관의 전 제수씨인 조모씨가 빌라나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조 장관 부인 정씨의 돈으로 산 것이니 명의신탁이나 증여로 보고 과세해야 하며, 정씨가 WFM에서 자문료를 받고 소득세를 탈루했을 수 있으니 그것도 조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기에 같은 당 엄용수 의원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느냐”며 “정씨가 상속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국세청이 조사가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제보하겠다”고 김 청장에게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용의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일표 의원도 “권력자에게도 공평과세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조 장관 일가의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심기준·강병원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한국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나아가 사학재단 관련 야당 의원들의 국세청 세무조사 미이행을 언급하며 역공을 취하는 모습도 보였다. 여기에 대해 김 청장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세무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남겼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도 야당은 조 장관 관련 검찰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조 장관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될 것이며,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현장에서 지휘한 검사와의 통화를 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자의 윤리 등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냐고 질타하며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법무부장관 배우자가 검찰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앞서 밝힌 권익위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위가 판명되면 행동강령 위반여부 등이 판정될 것”이라며 검찰수사결과 발표 혹은 판결 뒤로 답변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대학교 등을 감사한 교육위원회에서도 ‘조국’ 논쟁은 뜨거웠다. 역시 핵심 쟁점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과정에서 제출한 조 장관 딸의 진단서 진위여부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조작 및 지원배경에 대한 문제였다. 한국연구재단 대상 과방위 국감에서는 논문 1저자 등재의 정당성 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그렇지만 야당이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회장을 역임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와 나 원내대표의 딸 특혜 의혹,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 특혜입학 의혹 등이 버무려져 여야간 정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반대로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강화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진행한 국감에서는 조 장관 관련 의혹 외에도 북한의 목함지뢰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의 보훈대상자 선정심사와 손혜원 의원의 부친에 대한 독립유공자 선정과정 등이 문제시되며 보훈심사과정의 불투명성,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감사관련 문제도 정무위에서 거론됐다.
이외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노동조합 간 직접고용 합의문제, 한국해양진흥공사 황호선 사장의 ‘낙하산’ 지적 등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고갈과 연금납부액 증가, 수령액 감소 등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보 해체 및 개방정책기조를 두고 한국당의 질타도 있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