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등으로 주택거래 침체…“지역·대상 따른 규제 차등화 필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주택시장에 중단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7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및 증여로 시장거래물건이 감소됐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주택 증여 건수는 44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산업연구원은 중단기적인 정책방향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택거래 위축되나=주택산업연구원은 10일 세미나를 열고 “수요억제정책 완화를 통한 거래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매매거래지수(HSTI)는 0.63으로 예년 평균 대비 거래량이 반토막 난 상황이다.

특히 44개 규제지역의 경우 HSTI가 0.2~0.6으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이었다. 또 전국 261개 시·군·구 중 82.7%가 거래절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병직 주택산업연구원 이사장은 “현 정부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중산층과 오래된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은 자유로운 이동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증여 4400건 육박=실제 서울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자 주택 증여가 확산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 증여 건수는 44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 단지에서 4398건의 증여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최다 증여 단지는 고덕 아르테온으로 누적 증여건수가 671건에 달했다.

이어 같은 강동구의 고덕 그라시움이 344건으로 증여가 많았고 중랑구에 위치한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가 341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또 송파 헬리오시티 314건, 성북구 꿈의숲 아이파크 289건, 영등포구 보라매SK뷰 238건, 영등포구 e편한세상 보라매2차 237건, 양천구 래미안 목동아델리체 209건 순으로 증여가 많았다.

이외에도 증여가 많이 이뤄진 상위 20개 단지가 서울 곳곳에 위치했는데 이 가운데 15곳이 아직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지였으며 실거래 또한 입주권이나 분양권 거래가 주를 이뤘다.

◇“지역·대상별 규제 차등화 필요”=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산업연구원은 중단기적인 정책방향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덕례 선임연구원은 “거래가 주는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정상시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주거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서 거래가 정상화되어 자유로운 주거이동이 보장되어야만 주거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향후 추진할 정책과제로 첫째, 시장을 고려한 정책대상 및 정책수단 재설계, 둘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택규제 개선 및 정책 추진, 셋째,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환경 조성을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세부 추진과제로 ▲투기수요와 주거복지수요 구분 ▲1주택자와 건전한 투자수요를 포함한 광의적 실수요자 재정의 ▲규제지역의 LTV상향 조정 및 중도금·잔금대출 규제완화 ▲거래세(취득세, 양도세) 인하 ▲지방미분양 해소 지원 대책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또는 대출규제 완화 ▲지역주택산업 위기극복 지원 대책 마련 ▲노후주택 증가대비를 위한 정비사업 정상화 ▲주택공급방식 다양화 및 청약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노후 아파트를 개선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서울은 노후 주택 중 절반이 아파트일 정도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비사업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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